[대통령과의 대화] 4대강 살리기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평소 갖고 있는 국가발전 철학이 담긴 사업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게 문제다. 학계는 수질 개선보다 수질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홍수 예방효과가 과장됐다는 주장, 준설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강을 복원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의 설계와 건설 기술을 갖고 있다. 세계 건설랭킹 1위가 한국이다. 정부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수준에서 보를 만들어 수질이 나빠지는 계획을 하겠는가. 모르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충분한 설명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야당 정치권에서 목숨을 걸고 반대했다. 국가를 팔아먹는다, 업자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나라를 망가뜨리려 하느냐, 그 예산을 차라리 복지에 써라 등 내용을 보면 요즘과 비슷한 반대의 목소리인 것 같다. 지금 보를 만들면 한 단계 더 높은 정보기술(IT)을 가지고 한다. 그 보 밑에는 항상 물이 흐르고 필요할 때 열고 닫아 수량을 보존한다. 4대강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옛날의 맑은 물 흐르고 뗏목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생태계를 살리고, 문화를 복원하고, 젊은이들이 부산에서 자전거 타면 서울로 오고, 문화관광이 그 유역에 생긴다. 단순히 기술이 모자라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는 지금 맞지 않다. -야당은 4대강 사업에 투여되는 22조원의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삭감해 사회복지에 돌려야 한다고 한다. 정부가 내건 친서민 중도실용이 혹시 무늬만, 포장만 중도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4대강 예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야당을 설득할 생각인가. ▦청계천 할 때도 수질이 나빠진다, 중앙차선 할 때도 교통에 마비가 생긴다, 반대 한마디는 쏙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전체 복지에 써라, 정말 그것은 포퓰리즘 아니겠는가.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긴축해 2.6%가 증액됐는데 그중 유일하게 복지 예산은 8.6% 올라갔다. 수해를 당하면 평소에 4조원이 들어가는데 매년 1조원, 2조원을 더 보태면 4조원에서 훨씬 줄어들 것이다. 국가 예산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수해를 보는 곳은 또 수해를 보고, 결국 일하는 업자만 좋다. 제대로 기본적으로 강을 정비하면 홍수 때 피해를 입지 않고 강 속 물도 한강처럼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게 된다. -2007년 대선 때 대운하 공약보다는 4대강 사업을 공약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더라면 반대가 더 적고 시기도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 여론이 많고 국민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계획을 바꿨다.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나는 4대강 복원을 하겠다고 했다. 시급한 강의 복원, 공식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된 4대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치권도 운하만 안 하면 좋겠다고 했다. 대운하가 성공해서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는 줄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운하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하려면 다음 정권이 하는 것이고, 내가 할 게 아닌데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이니까 국민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10년 계획으로 87조원 규모의 4대강 개발을 구상했는데 무엇이 다른가. ▦이 구상도 이런(전 정부) 식으로도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때도 관계되는 사람들이 했다. (그러나) 이것은 하면 10년에 안 끝난다. 예산을 조금 줘 방파제를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새롭게 해야 한다. 강을 정비할 때는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이번 정권에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