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침체 골 깊어지는 지방주택시장

지방 부동산시장에 분양가를 밑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계약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 건설업체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이제는 분양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계약률을 중요시할 정도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의 찬바람은 최근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올들어 정초부터 분양률이 저조하더니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한 이면에는 건설업체들이 시세 위주로 분양가를 계속 높여온 탓도 없지 않다. 최근 수년동안 택지값 비중을 살펴보면 3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분양가는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수도권의 여유자금이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방에 몰렸으나 실수요가 아닌 탓에 곧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으로 바뀌었고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오르는데다 1세대2가구 주택은 양도세율마저 50%로 급격하게 높아지는 만큼 지방마다 값을 낮춰 매물로 나온 기존 주택들이 쌓여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값싼 기존 주택을 마다하고 두 배 이상 값이 비싼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강남 등 부동산 폭등 지역의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건설경기 자체마저 꺾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과거에 비해 국내 건설경기가 전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가구ㆍ인테리어ㆍ이사업체 등 연관 사업자들까지 합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분별한 분양가 올리기에 나섰던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지속되려면 궁극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시장인 만큼 지역특성에 걸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