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감사원, 'KBS 감사 보고서' 공방 가열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놓고 민주당과 감사원의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감사원의 KBS 감사 보고서가 작성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내놓자 감사원은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며 강하게 반박, 감사원 공신력이 정치 이슈로 도마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핵심 부분은 감사원이 KBS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감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감사 대상 기관인 KBS의 변론 및 반론 부분을 빠뜨렸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또 이번 감사가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소관 사항인데도 제2과에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졸속 감사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감사원 규칙 제137호에 따르면 수감기관의 변론 또는 반론을 반드시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및 감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적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 처분요구서에는 수감기관 변론 및 반론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의 반론은 합리적 내용일 경우 처분요구서에 붙여주지만 타당성이 부족해 반론으로 수용하기 힘든 경우 처분요구서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BS 감사는 사회복지감사국이 총괄했고, 사회복지감사국장이 KBS 감사반장이었다"면서 "사회복지감사국 내에서 담당 부서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KBS 감사 내용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만간 감사처분요구서 전문도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