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9대 국회 30일 임기 시작되는데… 상임위원장 여전히 빈자리

19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되지만 국회는 텅 빈 채 출발하는 구태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전략과도 연계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어 국회가 제때 문을 열어 민생현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는 난망한 형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개원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협상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채 신경전만 이어가고 있다. 양당은 18개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10대8과 9대9 중 어떤 비율로 나눌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당으로 10개를 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야 의석 비율을 따져 동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점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18대 국회에서 맡은 정무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중 한 곳을 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양당은 상대방의 주장을 서로 "황당한 요구"라고 일축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 자리싸움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은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내줄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법사위와 정무위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국토위는 4대강 사업 논란, 문방위는 언론사 파업 사태 등과 연관을 맺고 있다. 양당은 이들 문제에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 실시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통령 측근 비리 등 정부의 실정과 맞물려 야권의 공세가 명약관화해 여권은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며 조기 개원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