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성 외환거래에 과세"… 英 토빈세 제안 관심

국가 부가가치 창출원을 금융부문에 집중시켜온 영국의 금융감독 수장이 모든 금융거래에 토빈세(Tobin-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1918~2002)의 이름을 딴 토빈세는 국제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자본시장 유출입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로드 아데어 터너(사진) 의장은 과도한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는 금융권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토빈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터너의 이 같은 제안은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 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금융시장 건전성을 위한 금융개혁을 동시에 달성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신문에 따르면 터너 의장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금융권의 다운사이징(구조조정)을 위해 아주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단지 금융권의 보너스 조정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대중영합주의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의 과도한 이익과 보너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자체의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기업 수익에 직접 과세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금융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충족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도 보완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영국 씨티 등 금융가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영국 경제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영국을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FSA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재무부는 터너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앨리스테어 영국 재무장관은 “현재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우리는 영국이 지속적으로 세계 금융중심지로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