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명박 대통령이 GCF 사무국의 안착을 위한 업무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 하면서 관련 부처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현안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현안은 지방채 발행 부분이다.
관련법 상 지자체 채무에 경제청 채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채 추가 발행이 제한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줄줄 것 행정안전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땅을 팔아 재원을 확보하는 경제청 특성상 예산 규모가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지방채 독립 발행은 필수라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적용 받는 공장총량제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는 '필요하다면 총량을 늘릴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장총량제 적용으로 오는 2014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허용량은 18만1,000㎡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밖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기준금액 완화 등도 인천경제청의 건의 내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