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기후변화 대응에 국민적 지혜 모아야

지난해 개봉된 영화 ‘불편한 진실’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심도 있게 묘사해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은 전지구적인 과제로 부각됐으며 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의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시급히 발맞춰 나가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르렀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적인 감축목표가 부재해 국가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감축전략 수립과 ‘배출권 거래’와 같이 기후변화협약에 수반된 신(新)시장에 대한 참여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가에너지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에너지ㆍ산업부문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 전략’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방식에 대한 범 정부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통합된 대응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을 바탕으로 국내여건을 고려,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최적의 국제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현가능성, 국제사회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면 한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관리정책 방향과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동력확보 방안의 마련도 기대해본다. 에너지관리공단 역시 정부의 정책수립에 최대한 힘을 보탤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산업계와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 부문의 경우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와 함께 청정개발체제(CDM), 온실가스감축 등록사업 등 기후변화협약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시장의 참여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을 통한 일반국민들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등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3%가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발생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일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동참으로 풀어낼 문제다. 이번 기후변화 대응 신에너지 전략발표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돼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우리사회로 번져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