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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금융통 "정부, 과도한 환시장 개입 안돼" 환율방어 움직임에 "경제전반 부담" 우려 표명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부정적 의견 많아환율·금리정책으로 성장률 대응엔 찬반 엇갈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좌부터) 강봉균 의원, 박종근 의원, 배영식 의원, 이성남 의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 전문가 출신 여야 의원들이 27일 정부의 원ㆍ달러 환율시장 개입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들은 또 환율ㆍ물가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추가적 기준금리 인상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 앞으로 관계 당국과 한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 "안 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원ㆍ달러 환율 안정전략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문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강봉균 민주당 의원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국 달러 수급에 의한 문제다. 환율이 올라갈 때는 (수출과 함께 외국인 투자를 통해) 수요 쪽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자칫 과도한 시장 개입이 이뤄지면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된다고 봤다. 이들의 우려 표명은 정부가 적극적 환율 방어에 나설 여지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최근의 환율 급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외환 당국은 이날 구두개입과 10억달러 규모의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부정적'=이들은 또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와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일 기준금리를 0.25% 올린 후 최근 또다시 추가인상설이 회자되는 것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 의원과 재정경제부 출신인 기재위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시장에 부담이 된다"며 강한 반대론을 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성남 민주당 의원도 "임시 방편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금리카드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의 추가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 박 의원, 배 의원, 이 의원은 "쓸데없는 신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견 개진에 신중을 기했다. 다만 강봉균 의원은 "소비심리 위축을 각오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단 뒤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환율ㆍ금리로 성장률 대응…긍정ㆍ부정 엇갈려=물가상승 속에서 성장률 하락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가 환율과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배 의원은 "금리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물가가) 더 올랐을 것"이라며 "다만 (환율 개입과 금리 인상)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봉균 의원은 "환율과 금리를 너무 연결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이 의원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추세를 절대적으로 바꾸는 힘을 발휘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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