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2월 16일] 반면교사,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현재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지난 1990~2000년)’의 초기현상과 많이 닮아 있다. 일본의 정책대응과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본의 버블은 1980년대 후반 엔화 강세와 저금리, 과잉유동성에서 비롯됐다. 지가와 주가는 투기열풍에 휘말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1990년에 이르러 일본 전국토의 지가는 미국 전체의 4배에 달했다. 지나친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기준금리를 6%까지 인상하고 부동산대출에 대한 총량규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1990년을 정점으로 버블이 붕괴돼 주가는 2003년까지 80.2%, 지가는 2005년까지 76.4% 폭락했다. 버블붕괴 10년 동안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도산과 금융시스템 불안이 계속됐다. 기업투자 감소와 소비 위축이 가세해 복합불황을 겪었다. 경기가 저점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월이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 일본의 재정은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고령화에 대비한 지출증대로 적자가 누적됐다. 최후 수단으로 실질제로금리와 양적금융완화조치까지 시행했다. 그러나 부실채권 누증과 취약해진 금융시스템으로 효과는 신통하지 않았다.

여기서 몇 가지 시사점을 읽을 수 있다.

첫째, 버블붕괴 이후 초기대응에 실기함으로써 부실채권 처리비용이 확대됐다. 은행의 재무상 손실인식을 지연ㆍ회피하기 위해 1998년까지 부동산과 건설업종에 추가 연계대출이 이어졌다.

둘째, 부실채권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은행들의 신규대출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이는 결국 경제회복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다.

셋째, 초기에는 주거래은행의 책임하에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됐다. 이것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1990년대 후반에는 정부의 직접 관여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자본확충 등 금융 부문의 정상화가 진행됐다.

넷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촉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투자승수효과가 큰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경제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새 경제팀은 고용 창출과 내수경기의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재정지출의 우선을 두어야 한다. 자금의 흐름과 최종단계의 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적기에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되 금융기능의 정상화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ㆍ자영업 등 금융소외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소홀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