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걷어도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이나 '링거 주사를 맞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했다. 다만 "이런 논의(증세)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회의 논의는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와 복지 조정에 대한 조건부 논의의 여지는 열어둔 셈이다. 반면 정치권의 기류는 싸늘하다. 문재인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심지어 새누리당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조차 공공연히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증세라니,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을 여지라도 있다는 말인가. 때마침 이날 나온 통계청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3.6%인 데 반해 조세 지출액은 5.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버는 돈보다 나라에 내는 돈이 2배 가까운 속도로 늘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의 담세(擔稅) 체력도 뚝 떨어져 올해 법인세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이런 판국에 세금을 더 걷는다면 가계의 비명 소리는 높아지고 기업 경영은 더 깊은 나락에 빠지고 말 것이다. 결국 재정의 씀씀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복지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