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방식 시간제로 다양화

어린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종일제 기준으로만 이뤄지던 지원이 앞으로는 낮시간, 밤시간 등 수요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요에 맞는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종일제 기준의 보육료 지원방식을 반일제나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의 3가지 형태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내년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2012년부터 시간제 보육료 지원제도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의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취업 여부나 보육시설 이용시간과 관계 없이 가구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다 보육시설 운영 시간도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에 이르는 12시간 종일제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12시간에 못 미쳐 보육서비스가 과잉 소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45분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필요한 서비스 양만큼 지원체계를 갖춰가자는 취지"라며 "현재 시행하는 바우처 제도를 토대로 수요에 맞춰 보육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