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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새로운 정책에 거는 기대감도 크지만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걱정도 많다. 나라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정해져 있는데 정부 지출은 실업과 사회복지 등으로 대폭 늘어날 거라든지 글로벌 경기 상황은 안 좋은데 엔저로 수출기업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 중요한 과제는 하락 추세에 있는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통화 재정의 정책 조합을 잘 짜맞춘다 해도 지속적인 성장은 한계에 부닥친다. 경기가 회복돼도 성장률이 낮으면 세수가 적고 고용ㆍ복지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잠재력은 보통 잠재성장률을 잣대로 쓰는데 이는 노동과 자본을 다 투입했을 때의 성장률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 5~6%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 4%대로 최근에는 3%대 초반으로 5~6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졌다. 돈 쓸 곳이 많은 새 정부로선 세수 확보를 위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해법은 성장률을 떨어뜨린 요인을 찾아 반대로 돌려놓는 것이다. 성장률 하락 요인은 크게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둔화 ▦취약한 생산성 ▦높은 수출 의존에 따른 국내 고용 부족 등 세 가지를 꼽는다. 이 중 저출산은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결책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의 창조경제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의미가 크다. ICT 정책은 여러 곳에 흩어진 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디바이스를 한데 모아 융합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점에서 잠재성장률 제고와 궤를 같이한다. 기술 혁신은 장시간을 요하지만 기술 융합은 잘만하면 단기간에 생산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ICT 정책이 잘 작동하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ICT와 연결된 산업의 성장 속도도 빨라져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전문가들은 ICT와 직결된 게임ㆍ음악ㆍ영화 등 문화 산업과 새로운 미디어, 그리고 아이폰과 스마트TV 등 디바이스 산업, 여기에 IBT 및 복지와 관련된 의료 바이오, 빅데이터 산업 등이 유망하다고 분석한다.
만약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올리면 어떻게 될까. 재정 부담을 견뎌내고 다시 도약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노력해서 ICT로 산업 전반 생산성을 0.2~0.3% 높이고 ICT 산업의 성장으로 성장률을 0.7%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면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는 일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ICT 산업 비중은 8.3%였지만 2000년 전후엔 23~24%로 높았다.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그것만으로도 성장률을 0.5%포인트 올릴 수 있고 거기다 의료 바이오 같은 간접 산업을 더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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