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부담만 늘어서야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434만원으로 올해보다 20만원 늘어 사상 최대에 이른다고 한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고유가 등으로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만 늘어나니 서민들로서는 한숨만 나올 뿐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증가율은 너무 가파르다. 국세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지난 2004년 2.7%였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8.2%와 8.3%로 뛰었다. 올해는 10.4%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당 담세액도 계속 늘어 2003년 308만원으로 300만원대를 처음 넘은 뒤 2006년 363만원, 2007년 414만원으로 가중되고 있다.

조세부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06년 21.2%이던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로 1%포인트나 높아졌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이며 내년에는 21.8%로 낮아지고 오는 2009년부터는 21%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OECD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는 이보다 훨씬 높고 세금 외에 가파르게 늘어나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경직성 경비를 감안하면 국민들의 체감 조세부담률은 실제보다 훨씬 크다.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담세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가계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계소비 감소는 내수부진과 고용감소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마련이다. 선진국들이 증세보다 감세에 주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올 상반기 세금징수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15조여원이 더 걷혔다. 연간으로도 당초 추계보다 11조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세수추계에 맹점이 있고 나라살림이 꼼꼼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추계치와 실제치가 딱 맞아 떨어지기는 어렵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다.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계속 늘어난다면 세율인하ㆍ세목조정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