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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박근혜 대통령, 질적 개선 강조

다시 등장한 "한 말씀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말씀 드릴게요'가 다시 등장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 이후 처음 마이크를 잡은 것은 '규제개혁포털'에 대한 설명이 끝난 직후. 박 대통령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한 말씀 드릴게요"라며 "기존 규제감축은 단순히 건수만 몇 퍼센트 줄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실제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되도록 질적인 감축개선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1차 규제개혁회의 때 전통시장에서 즉석 제조한 식품을 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과 관련해 효과를 실제 현장 관계자에게 물었다. 이에 박태식 중곡재래시장 대표는 "전통시장 배달 부문의 규제완화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을 추가로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모두발언에서 '남아일언중천금'을 언급하며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이번 규제개혁회의에서도 일언(一言)이 중천금(重千金)이 돼야 한다"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을 했다 하면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2차 규제개혁회의는 음식점 사장을 비롯해 애플리케이션 개발회사 대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회장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즉석에서 관련 부처 장관의 답변을 듣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1차 회의가 끝장토론 형식으로 7시간 동안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회의는 3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갈 길이 아주 멀다"며 "지난번 1차 회의 때 제기됐던 52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만 봐도 대통령께서 질책을 강하게 하셔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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