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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시점은 연기됐지만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군의 역할과 능력은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신장되고 있다"며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에 대한 비판여론을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8일 한반도경제포럼에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작권 환수,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 방지,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창조국방 과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손자병법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부전승의 전략을 자주 말씀하신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상은 전사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던 당시 군인연금법에 의해 제한된 측면이 있다"며 "전사자 보상규정을 추가해 지난 2004년 개정된 군인연금법을 소급적용하면 베트남전·한국전쟁 등 다른 전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연평해전 전사자들은 당시 군인연금법에 따라 공무 중 순직으로 처리돼 1인당 4,000만~8,000만원 정도의 정부 보상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됐다. 한 장관은 정부가 군 장병과 민간의 성금을 모아 4억원대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했고 그 외 해군 유도탄고속함에 전사자의 이름을 붙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을 추모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문제는 보상을 반드시 그런(금전) 차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창조국방에 대해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많은 사람이 창조국방의 방향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저의 개인적인 업적을 쌓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다뤄왔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아직 개념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라 창조국방의 씨앗을 군에 뿌리고 창조국방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발전시켜나가려는 생각이 공유되기만 하더라도 큰 결실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방위산업 비리, 병영 내 가혹행위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군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과거보다는 건전해지고 건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고 군 내부에서 관리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언론매체의 발달 등으로 모든 문제가 실시간으로 군 외부에 노출되고 있다"며 "사건 발생 건수·빈도 등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 군이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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