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은 살려 나가야 한다

남북경제교류 활성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이 암초에 부딪쳤다. 지난 2003년 6월에 착공해 현재 38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은 지난 연말 직통전화까지 개설하고 본단지 2차 분양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산지 특례인정이 어려워질 조짐을 보이자 입주계획 업체들이 하나 둘 물러서더니 결국 한국토지공사가 2차 입주모집을 아예 무기 연기했다. 중소기업체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진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사태가 더욱 악화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당초부터 정치외교적 성격이 강했다. 우리측은 미국이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인도네시아령 반탐섬의 IT공단을 인정한 사례를 들어 원산지 특례인정을 추진했지만 미국측의 반대는 완강하기 그지없었다. 한마디로 개성공단을 인정하면 북한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 밖에도 많은 업체들이 개성공단 입주를 포기하려는 저변에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과거처럼 남북협력기금에서 직접 대출해 주는 대신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뀌어 대출금리가 불리해지는 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

개성공단을 수출기지로 활용할 수 없다면 내수 위주의 기업에 분양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정부가 구상하던 개성공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기 쉽다. 개성공단을 중국의 저가공세 등에 대응하는 전진기지로 삼아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아주고 남북이 모두 윈윈 하려던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만약 입주업체의 부족으로 개성공단이 활성화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과거 나진ㆍ선봉에서의 경수로 사업처럼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입장인 만큼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이 같은 주장이 안 나온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남북경제교류와 관련, 새로운 제안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개성공단 하나라도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