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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심기 건드리면… 등골 오싹한 한국
주변국 권력교체기 노려… 향후 협상테이블서 몸값 부풀리기■ 강행 이유는대규모 숙청·생계난에 잦은 동요 벼랑끝 정치쇼로 내부결속 도모핵탄두 장거리 운반능력 재입증 미국에 직접 대화 압박 계산도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두 가지 노림수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대규모 인사 등으로 흔들리는 내부 체제 결속과 '군사적 위협'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벼랑 끝 전술'로 맞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권력교체기를 이용해 자신의 힘을 과시,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풍선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적 결함으로 발사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던 북한이 불과 3일 만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대내외적 효과를 노린 일종의 '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일 앞으로 다가온 김 국방위원장 1주기(12월17일)와 동시에 김정은 체제 출범 1년을 앞둔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하는 동시에 체제 내부에서도 '유훈관철'을 해냈다는 선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은 올해 로켓 발사를 성공해야 한다는 김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아들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실행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도 담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대규모 숙청작업과 생계난으로 인해 잦은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며 "엄청난 비용을 감내하면서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그만큼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켜야 할 요인이 많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외부적으로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권력교체기 몸값 부풀리기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능력을 키우는 시간만 제공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을 직접 대화의 창구로 끌어내겠다는 속셈이다.
우리나라와 중국ㆍ일본을 향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기술을 개발한 만큼 이제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압박은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중국과 총선을 앞둔 일본, 대선을 코앞에 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고립과 무대응이 상책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 스스로 부각시킨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막으려면 대화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고 중국도 대화를 강력히 주장해 한달 정도 지나면 6자회담이나 북미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다"며 "유엔 논의를 통해 의장 성명 정도가 나오면 역설적으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또 다른 쟁점은 성공 여부다. 현재까지 은하3호는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잠정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군 당국이 현재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은하3호는 1ㆍ2ㆍ3단 로켓이 정상적으로 분리됐으며 2단 로켓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2,600여㎞ 떨어진 필리핀 근해에 낙하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장거리 운반능력을 3년 만에 재입증한 것으로 분석하며 북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이번에 발사한 길이 25ｍ가량의 은하3호의 사거리를 미국 로스앤젤레스(LA)까지 도달할 수 있는 1만㎞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발표대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재진입 기술도 확보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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