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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이 6일 전세난 해법 찾기의 고민을 공개적으로 털어놓았다. 주거부문 행정에서 잔뼈가 굵어 자타가 공인하는 주택전문가이지만 현 시점에서 전셋값 상승을 차단할 묘책이 마땅찮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난의 원인이 복합적인데다 손댈 만한 수단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진단 결과는 명확히 나와 있으나 효과를 낼 처방이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올 들어 세번째 전세대책인 8ㆍ18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자간담회에서“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 설 수 있도록 주택거래를 정상화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는 국회에서, DTI 완화는 금융당국의 반대로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 장관은 “가계 부채 때문에 담보대출을 줄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만 볼 수 없고 국가 경제 전체를 봐야 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출제한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구사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대책이 서민층 주거안정에 집중되고 있지만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는 상황도 정부의 입장을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권 장관은 “아파트 공급은 당장 공급을 늘려도 효과를 보려면 최소 2년 이상 걸린다”며 “미분양 매입을 늘려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 등 방안을 추진 중”라고 밝혔다. 또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마땅히 줄만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인세티브를 준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면밀히 분석해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게 권 장관의 입장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8ㆍ18 대책이 시간이 흐르면 나타낼 것으로 권 장관은 기대했다. 그는 “대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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