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인도 정부가 16일(현지시간) 통신ㆍ보험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적용해온 투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철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우선 통신 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가들이 인도 현지 이동통신사 지분을 7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앞서 인도 통신시장에 진출한 영국 보다폰이나 노르웨이의 텔레노르 등은 현지 파트너에 대한 지분참여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해외 이통사들이 직접 현지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방위산업체에도 현행 26%인 외국인투자가의 지분보유 한도를 첨단기술 분야 기업에 한해 인도 내각 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대해주기로 했다. 보험업의 경우 지분보유 한도가 26%에서 49%까지 늘어난다. 또 정유, 원자재 거래, 단일 브랜드 소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승인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무장관은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등 복수 브랜드의 소매업에 대해서도 조만간 FDI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가 이처럼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글로벌 투자자금을 유치해 부진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급락세를 보이는 루피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의 인도에 대한 FDI는 224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0억달러 이상 줄었고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5%에 그쳤다. 여기에 미국의 출구전략 우려에 따른 자금유출까지 겹쳐 루피화 환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달러당 60루피선을 오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조치로 인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 국면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컨설팅 업체 언스트앤드영은 이번 조치로 인도에 장기적으로 최대 100억달러의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도 제1야당 지도자인 야시완트 싱하는 "최근 몇년간 인도의 기업환경이 매우 악화돼 FDI 규제완화만으로 외국인 투자가 당장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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