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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다양한 전세시장 대책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논의도 활발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도입 전에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처방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바꾸고 양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즉 월세시장으로 내몰릴 상황에 놓인 무주택자들이 선호할 저렴한 전세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것.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도심의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후 이를 값싼 전셋집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속도를 늦춰 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세대책 중 하나인 '행복주택'의 성공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행복주택은 철도기지 부지 등에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건설, 공급한다는 구상. 별도의 토지구입비가 들지 않아 값싼 전세주택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거지로서의 입지를 갖추면서도 안정성을 담보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비중이 커지는 월세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가구에 대한 저리자금 대출지원은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며 "월세시장에 대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의 월세시장 지원 방안은 '주택바우처'제도다.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 올해 시범사업이 무산된 주택바우처제도는 소득 1ㆍ2분위 저소득층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선별한 무주택 서민 1,857가구에 가구당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국토해양부는 세부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바우처제도는 단순히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기존 미국식 방안에 더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비용을 줄여주는 '한국형 주택바우처'가 될 것으로 분석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시장에서는 도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전세대책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다. 이는 집주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마련해주고 대신 세입자가 이자를 갚는 것. 집주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대신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준다.
서승환 신임 장관이 이 제도를 입안했던 만큼 도입 가능성이 높지만 전세시장이 공급자, 즉 집주인 위주인 상황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소 변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기본이 같다면 현재 전세시장 상황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월세상한제나 전세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 혹은 6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구상도 자칫 전셋값 폭등에 따른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큰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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