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자영업 정책의 신 패러다임'에서 현장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인턴제’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수료 후 3~6개월 간 성공한 자영업 현장에서 노하우와 전문기술을 익히는 ‘자영업 인턴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개별 창업보다는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화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시설투자, 공동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업 인증대상에 준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는 협동조합이 빈 점포를 인수해 자가점포 비중을 높여 전통시장의 상점 소유구조를 바꾸고 특색 있는 지역밀착형 마을기업으로 전환하자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기구를 만들어 개별시장보다 지역상권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을 인상해 자영업 창업희망자가 파트타임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해 무리한 창업을 방지하고 한계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자영업자 52.5%는 창업 준비기간이 3개월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창업이 두드러졌으며 2011년 45.4%에서 2012년 56.6%로 늘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자영업체 1개 당 지역 인구수는 100명 내외에 불과했고 전국 자영업자 3년 이내 폐업률은 60%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라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급증추세다.
경기도의 경우 50대 이상 자영업자 84.5%가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하고 있으며, 전문기술과 가업승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창업하는 비율은 12.2%에 불과했다.
경기도 자영업자의 창업준비기간은 3개월 미만이 46.6%에 달했고 1년 이상 준비한 창업은 13.6%에 불과했다. 창업준비기간 1년 미만 비중은 50대가 86.8%, 60대 이상이 95.4%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짧았다.
음식업ㆍ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산업 자영업 비중은 30%를 넘어 OECD 평균 2배 이상으로 경쟁이 과열돼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음식업, 소매업 자영업체 수 대비 인구수를 분석한 결과 업체 1개당 인구수는 100명 내외로 과밀화가 심각하다.
서울시의 자영업체 1개당 인구수는 음식업 132.7명, 소매업 89.9명, 개인서비스업 268.1명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음식업은 평택 107.6명, 동두천 107.7명 등 서울보다 적어 더욱 과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자영업의 창업 대비 폐업률은 81.5%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업 90.9%, 운수업 85.1%, 소매업 83.9%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3년 내 폐업률은 전국 58.5%, 경기도 60.3%%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