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인상 '하후상박' 도입

금융위기 이후 입사해 기존 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신입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금융위기 이후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초임 수준을 낮춘 것이 최근 내부 공정성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은 낮게, 2009년 이후 신입 직원의 임금 인상은 높게 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기관의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 장관은“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것”이라며 “개선대책에는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사회보험 가입 확대, 근로복지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거쳐 취약 직종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에서의 학력 차별 개선 대책도 마련된다. 이 장관은 “기업 채용문화 개선, 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선취업-후진학 확산, 숙련기술인 우대 등의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 한 달을 맞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그는 “신규 노조의 조합원수가 설립 당시 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양대 노총 중심 구도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현장 근로자 중심의 합리적 노동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한달 간 322개 신규 노조가 설립 신고를 했다. 특히 신규 노조의 75%가 기존 양대 노총에서 분화해 설립됐고 86%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아 양대 노총 중심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시간 근로 문제와 관련한 해법도 모색되고 있다.

이 장관은 “노사가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또는 3교대제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할 때”라며“정부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고용안전망 분야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퀵서비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설계한 뒤 다른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노사관계, 임금ㆍ근로시간, 고용차별 개선, 고용안전망 등 4개 분야에서 공정의 룰을 세워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