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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과 신성장동력 발굴, 규제개혁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장관들과 토론했다. 일단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략을 구체화한 193개 국정과제에 대해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국정과제는 1차적으로 주관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며 ▦과제 추진과정의 문제해결 조정ㆍ관리역할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역할을 분담하고 ▦대통령 주재 보고회의를 정례적으로 여는 등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정과제로 집약하고 이에 대해 수직적인 추진ㆍ점검 체제를 만드는 등 ‘일하는 방법’을 내각에 알리는 데 주력했다. ◇경제 액션플랜 15일 나온다=경제 운용방향과 관련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액션플랜(실행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이 계획에는 서울경제가 지난달 27일자로 단독 보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계획 ▦금산분리 완화 계획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 ▦공기업 민영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도 경제정책 조정회의 등 부처 간 유기적 협조를 강조하면서 정책집행의 현장확인을 반드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여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진행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말했다. 국제시장 불안이 국내시장으로 옮겨오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것이다.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라=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간수요 조사와 미래시장 분석을 통해 신성장동력 후보군을 발굴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세계시장 규모와 선점가능성,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성장 산업으로는 ▦4세대 이동통신 ▦미래형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글로벌 스타 신의약 303 ▦차세대 반도체ㆍ태양전지 생산시스템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주력산업용 고성능 금속ㆍ화학소재 ▦신재생에너지 등이 거론됐다. 또 신성장동력 후보군 발굴 및 로드맵 작성을 위해 미래기획위원회 산하에 미래비전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도 에너지ㆍ자원 거점공관을 확대하고 에너지 부국에 상주공간 신설 등 에너지ㆍ자원 협력벨트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기부담 완화를 위해 원자재 구매자금 2,713억원이 조기 지원되고 에너지 자주개발률이 오는 2012년까지 18.1%로 확대된다. ◇규제완화와 법질서 확립=규제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촉진법을 제정해 다수 법령에 흩어진 덩어리 규제 일괄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완화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공장설립 ▦금융ㆍ방송통신 등 경제 살리기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잡아 집중적으로 규제완화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규제 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규제품질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한다. 법 질서와 관련, 4월께 범국민 법질서 바로세우기 실천운동을 전개해 전국민 캠페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새로운 노사문화를 위해서는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인 화합문화 확산과 함께 불법 파업 등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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