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우선 도의회와 함께 이 달 중에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재정전략회의는 도의회(여야 3명씩)와 집행부 각각 6명, 민간전문가 4명 등 모두 16명으로 꾸린다. 의장은 사회통합부지사가, 간사는 도 예산담당관이 맡게 된다.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올해 기준 120여건), 1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30여건), 도의회 요구사업이나 도지사 공약사업 등 쟁점 사업 등의 예산편성을 논의하게 된다.
예산편성 시작 시점은 8월에서 4월로 앞당긴다. 예산 편성 기간의 확대로 심도 있는 조정과 의견수렴을 통해 재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2월부터 4월까지 재정혁신 방안 수립, 시장·군수·도민 의견 수렴, 도정 핵심사업선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4월~6월까지는 예산편성 기준 수립, 사업 우선순위 확정, 6월~9월까지는 예산 심의와 투자사업 현장 확인, 9월~12월까지는 주민참여와 토론, 재정전략회의, 예산안 제출과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도는 다음 달 3∼4일 남경필 지사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예산 연정 합숙토론회도 마련된다.
올해 처음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1,800여개 도 자체사업 가운데 600여개(1조원)를 선정, 외부 전문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타당성이 떨어지는 10%의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도의회와 도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쓸 예정이다.
도는 세수 추계 모델을 개발하고 연차별로 이에 따른 실·국별 재원배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미래 예측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희원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예산 시스템의 혁신은 전 도청의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의미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라며 “경기도청 전 직원은 물론 도의회, 시·군,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재정혁신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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