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개정안 유효결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 빠르게 후속조치에 착수함에 따라 앞으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시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가 이제 종편채널 관련 정책방향을 결정할 전담팀을 구성하는 단계여서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방통위 안팎에서는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창조적인 글로벌 미디어 역량이 중요"=최시중 방통위원장은 30일 미디어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종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원칙으로 ▦국내 방송광고시장 확대 ▦글로벌 미디어 그룹 ▦언어장벽을 넘어설 콘텐츠 제작 능력을 꼽았다. 한마디로 '창조적인 콘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방통위 내 전담팀에서 종편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때 콘텐츠 제작 능력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최우선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든 새로 등장하는 종편업체든 간에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어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내일을 꿈꾸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이 독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을 파고 들어가보자는 게 우리의 간절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TF팀에 막강 권한=방통위가 오는 11월2일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그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TF는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실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시기는 물론 종편과 보도채널의 사업자 수, 선정방법, 자격요건, 겸영의 범위 등 사실상 신규 채널사업자(PP) 선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다. 따라서 TF의 결정에 따라 현재 방송시장에 진출하려는 언론사와 대기업의 운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활동기간도 종편과 보도채널의 정책방향이 방통위 전체회의에 올라가 의결될 때까지로 사실상 무제한이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TF 활동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최 위원장이 TF 참여 대상을 "사업자 선정 경험이 있고 방송시장을 잘 아는 내부 인력"으로 꼽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TF에는 이기주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이상학 방송정책총괄과장, 김영관 방송채널정책과장 등 주무부서 국ㆍ과장들과 정한근 방송진흥정책과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옛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인허가 경험을 보유한 사무관들도 TF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 내부의 변호사와 학계, 업계 외부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도 구성돼 이들을 측면에서 지원하게 된다. ◇선정 시기는 안갯속=종편 사업자를 언제 선정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실무 차원에서는 늦어도 12월까지 사업자 선정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자 모집과 심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여론수렴, 상임위원 간 의견조율, 정치권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상반기 안에 선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 위원장도 내년 6월2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때문에 선정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왜 부담스럽냐"고 답해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지방선거 날짜가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아예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