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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입체디자인 출원제도 도입 3년 만에 매년 2배 증가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3D 입체디자인 출원제도의 이용실적이 도입 3년 만에 매년 2배로 증가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은 3D 입체디자인 출원규모가 시행 첫해인 2010년 78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569건으로 약 2배로 늘었고 올해들어 4월 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1건보다 크게 늘어난 877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출원된 3D 입체디자인건수중 중소기업이 910건을 출원해 58%를 차지했고 개인은 628건으로 40%를 점유했다. 비용부담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출원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3D 입체디자인 출원제도를 잘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품별로는 주택설비용품이 24%, 토목건축용품이 23%, 장신구 등 신변용품이 17%를 차지했다.

3D 입체디자인 출원제도는 디자인을 출원할 때 평면으로 작성한 제품의 도면이나 사진 대신에 컴퓨터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모델링한 3D 입체파일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강경호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3D 입체디자인의 특징상 여러 각도에서 디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디자인 간의 유사여부 판단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여러 가지 도면의 제출이 불필요하므로 심사관의 도면심사 부담도 훨씬 줄었다"며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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