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교육청은 8월 말 명퇴를 신청한 교원 2,386명 중 181명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는 올 2월 말(29.6%)과 지난해(85.1%) 수용률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
이처럼 명퇴 수용률이 낮은 것은 명퇴 신청자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말 명퇴 신청자 수는 383명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올해 명퇴 신청자는 이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고 연금이 줄어든다는 소문이 돌면서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늘어난 명퇴 신청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부족한 예산도 낮은 수용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시교육청의 명퇴 관련 예산은 총 660억원으로 지난해의 1,733억원과 2012년 1,697억원의 3분의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편성 이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교부금과 전입금 등이 2,000억원 이상 줄었다"며 "특히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초등돌봄교실 등의 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명퇴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와 감사원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채를 발행해 명퇴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낮은 수용률은 예비교사 신규 임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서울 지역에서 신규 임용된 초등교사는 118명에 불과하다. 이 중 65명은 지난해 등 기존 시험 합격자여서 올해 신규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990명의 대부분인 937명은 현재 신규 임용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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