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 대비 3.6%로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온 지난 2009년(0.3%) 이후 가장 낮다. 불과 한달 전 한은이 내놓은 전망치(3.8%)에도 못 미쳐 거의 경기추락 수준이다.
올해 경제도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정부와 한은,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올해 성장률도 3%대에 머물러 지난해보다 나아질 게 별로 없다. 유럽 재정위기 사태가 고비를 맞는 1ㆍ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으로 역진할 수 있다는 최악의 경고가 나온다. 이란발 유가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경우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경기방어를 위한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데 지금의 어려움이 더 크다. 물가와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협소하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대비와 빡빡한 국가재정 현황을 생각하면 재정을 마음껏 동원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민간 부문의 활력이지만 올해 양대 선거가 겹쳐 이마저 악조건이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대기업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에서 기업들이 발표한 올해 투자와 고용계획이 진정성을 가진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지금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직시해 정부와 정치권은 선심공약 남발과 반기업 정서 부추기기 같은 무책임한 태도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특히 경제관료들은 재정능력을 벗어나는 복지 등 포퓰리즘적 공약에 제동을 거는 공직의 용기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선거철에 빠지기 쉬운 경기부양 유혹도 떨쳐버려야 한다. 선거바람이 어떻게 불든 정책 내실과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져야 하는 게 정부의 책무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4.7%에서 3.8%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이런 잠재성장 여력도 못 채웠다. 경제가 위축되고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저성장이 예사로워지는 나라에서는 양극화도, 일자리도, 복지문제도 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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