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사이버안보 밑그림 제대로 그리자

18대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밑그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그려지고 있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향후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전을 보장해줄 제대로 된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지난해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통해 사이버공간이 대한민국의 제4의 영토임을 확인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버영토는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적들로부터 위협받고 있으며 사이버 상에서 국민의 안전과 헌법적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대통령의 기본임무가 영토수호, 헌법적 가치수호, 국민보호라면 차기 대통령은 응당 제4의 영토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수호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이버안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대통령 당선자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 확충과 능동적ㆍ선제적 억지전략을 통한 적극적 방위능력 구현을 약속하고 있으며 후보들 중 유일하게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를 공약에 담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사이버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차기 대통령이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이버안보 분야의 숙원과제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이버안보 주체가 민관군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분오열돼 사이버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일관된 정책수립 및 시행이 어려웠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해 강력한 집행권한과 조정능력을 갖춘 구심점이 필수적이다. 이 구심점으로서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이 우리가 지난 7ㆍ7 디도스공격과 3ㆍ4 디도스공격을 통해 비싸게 얻은 교훈이다. 부처들의 계획과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을 포함한 이 분야의 밑그림은 이미 지난해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에서 거칠게 그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밑그림은 현재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여전히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강력한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당선인은 다양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통합위기관리기구로 국가안보실 설치를 약속하고 있다. 이 국가안보실 산하에 정보보호와 사이버국방에 대한 전문성과 민관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갖춘 사이버안보 비서관과 사이버안보 전담조직을 둬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 후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취한 첫 조치도 백악관에 사이버 차르를 두고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정비한 것이다. 차기 대통령의 사이버영토 수호의지는 이처럼 사이버안보 비서관과 전담부서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확립으로 시작돼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 선결조건으로 향후 5년간 아니 미래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는 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