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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론/5월 13일] 경제·환경 동반위기 해법은

이병욱(환경부 차관)

어느 해보다 일찍 시작된 초여름 날씨는 최근의 환경위기를 반영하는 듯 심상치 않다. 현재의 환경위기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보이고 있는 끊임없는 풍요의 추구, 한계를 모르는 물질적 탐욕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녹색성장으로 인식전환해야
세계시장의 통합은 신기술이 범세계적으로 쉽게 확산되어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생태의 훼손이 야기되어 인류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적절한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시장의 세계화는 국가ㆍ지역ㆍ기업(또는 집단)ㆍ개인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며 주기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지구환경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최근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ㆍ금융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극복 대책들이 인간의 끊임없는 물질적인 탐욕을 확대 재생산하는 세계화한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위기대응 정책(미봉책)으로 끝날 경우 오히려 위기가 더욱 증폭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도 경제위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엔 전문가의 예측에 따르면 개도국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세계 식량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도시화 등 각종 개발행위로 경작지의 지속적인 감소, 그리고 기후 및 환경변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 등으로 향후 심각한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고 한다. 식량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구온난화는 인간과 미생물 간의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열대성 기후 지역의 확대는 각종 미생물과 질병의 매체인 곤충의 활동반경을 넓게 해줄 것이다. 이에 따라 동물은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 그리고 작물은 병충해의 위험에 보다 심각하게 노출될 것이며 보건위생이 열악한 개도국 대도시에서의 전염병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양질의 식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ㆍ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체질개선이 없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은 모래성에 불과하며 주기적으로 위기를 양산하면서 사회적인 불안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구온난화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자연재해, 질병, 식량난 등은 역사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시스템 자체를 붕괴하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인류가 기후ㆍ환경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진보와 발전의 이념을 모색하고 창출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선택이다. 이러한 새로운 이념과 전략이 바로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으로의 인식전환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지구 환경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그린스타트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가정과 사무실에서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절전형 가전제품과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CO2의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양치질 또는 세수할 때 물을 받아 쓰면 연간 17kg의 CO2가 감축되고 쓰레기양을 10%만 줄여도 연간 18kg의 CO2가 감축된다고 한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는 10%나 줄어들 수 있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50만원이나 되는 경제적 이익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생활 속 CO2 줄이기를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의 취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 정부ㆍ기업계ㆍ시민사회계는 함께 하는 민-관 협치기구로서 그린스타트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 현재 시·군·구 등에서 계속 확산하는 중이다. 온실가스 감축 생활속 실천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기후변화주간(4월 17일~26일)’을 지정한 것은 기후ㆍ환경 위기가 경제 위기와 무관하지 않으며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모두가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기후변화주간’은 지났지만 ‘기후변화주간’이 갖는 의미는 계속돼야 한다. 이번 ‘기후변화주간’ 지정이 우리가 새롭게 펼쳐나가야 할 인류 공영의 녹색성장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녹색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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