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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시설공사 심사위원 소수 정예화하고 공개

조달청, 저가심사위원 및 기술용역평가위원 대폭 축소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위원(저가심사위원)과 기술용역 평가위원이 소수 정예화되고 그 명단이 공개된다.

조달청은 현행 1,200여명인 저가심사위원과 430여명인 기술용역 평가위원으로 구성돼 비공개로 운영중인 심사위원 풀(Pool)을 각각 35명과 50명으로 대폭 줄이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제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의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기술용역 평가제도는 건설기술용역에서의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이제까지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비공개된 대규모 인력 Pool에서 순차적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해왔는데 이로 인해 심사의 품질하락은 물론 심사위원 Pool이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심사위원 명단이 노출돼 비공개ㆍ익명성에 의한 투명성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많은 심사위원들을 접촉할 수 있는 로비력을 지닌 대형기업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달청은 연간 최저가공사 76건 5,500억원, 기술용역은 28건 790억원 규모를 집행하고 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경험이 많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별했다”며 “모든 입찰자가 공정하게 평가받아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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