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은 5조6,000억원에 달한다. 2007년보다 61% 늘어났다. 이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 비용이 전가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카드사의 각종 부가서비스 지출은 1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2007년보다 157% 증가했다. 포인트적립, 할인서비스, 무이자할부, 항공마일리지 등 혜택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
그럼에도, 2010년 중 연간 1인당 신용카드 거래건수는 116건으로 미국 등 주요국보다 많았다. 체크카드 이용은 29건에 그쳤다. 한은은 “지난 1월 신용카드 수수료는 1.93%이지만 체크카드는 1.23%로 더 저렴했다”며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한은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공을 축소하고 체크카드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체크카드 사용 유인을 위해 현행 제도ㆍ규제를 개선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보다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오는 7월부터 통장 개설 때 주는 현금IC카드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직불카드 사용을 통해 소비자는 예금잔액 범위에서 합리적 소비를 하고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더는 등 신용카드 결제 관행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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