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 측은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올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경우 보육료 국고보조율은 현행 20%에서 30%로, 그 밖의 자치단체는 50%에서 60%로 높아지게 된다.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고보조율이 40%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매년 서울시가 3,7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사실상 정부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또 "정부안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말해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박 시장은 현 부총리가 보안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을 미리 공개해 김 빼기에 나섰다. 정부안이 최종 발표되기 전에 공론화해 정부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2일 기재부와 안행부, 복건복지부 등 3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국고보조율을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영육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30%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 입법을 통해 서울의 경우 보육료 국고보조 비율을 40%로 상향하는 내용이 계류 중인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으로 30%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를 깔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육예산 논란에 정치권도 끼어들어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이 서울시와 논란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 후퇴가 보육과 급식까지 건드린다는 생각이 든다"며 박 시장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지사가 내년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85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데 대해 "상반기에 도지사 치적사업 행사비, 홍보비를 다 써놓고 무능한 도정운영으로 인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아이들 밥그릇을 뺏겠다고 한다. 참 나쁜 도지사"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은 12일 세종시에서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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