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박 대통령이 제안한 3자회담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국 정상화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박 대통령이 회담을 제안한 뒤 하루를 넘겨 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것은 더 이상 시간을 늦출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오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의 3자회담 제안에 대해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응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독재정권의 낡은 악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자, 국민 통합주의자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 지난 대선을 전후해 벌어진 국정원의 선거 개입 등에 대해 조금의 주저함 없이 한 시대를 뛰어넘는 확고한 청산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민주당이 3자회담 수용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만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민주당의 회담 수용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8월1일 민주당이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장외투쟁에 나선 지 44일 만에 청와대와 야당 간 소통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이 수석은 회담 의제를 묻는 질문에는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며 "어제 발표문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전날 민주당에 3자회담을 제안하며 "국정 전반에 관해 여야가 하고 싶은 모든 문제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기존에 국민이 가지고 계신 의구심과 정치권의 의구심을 털고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국정원 개혁 부분도 회담 테이블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은 청와대와 새누리당ㆍ민주당이 3자 회담 이후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로 옮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우며 국정원 사태를 초래한 데 따른 대통령으로서 포괄적 사과와 국가정보기관 개혁에 대한 분명한 해답 제시,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악습에 대한 인적ㆍ제도적 청산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의제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작은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대승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해줬으면 한다"며 "의제를 특정하기보다는 국정 전반에 걸친 모든 현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대변인 역시 "이번 3자회담에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민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회담 이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유감 표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이 김 대표가 8월3일 양자회담을 제안한 후 그동안 민주당의 요구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국정상화를 전제로 유감 표명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안과 인적 청산 등에 대해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여야 간 합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볼 경우 장외 투쟁을 접고 국회 의사 일정 협의에 나서는 등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은 박 대통령의 명시적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회담 이후 정국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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