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악화일로]<br>간신히 회복세 들어선 부동산시장도 찬물 우려<br>청와대·재정부 등 직접 조정자 역할 나서고 법 개정안 재상정 해야
 |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개선대책이 늦어지면서 내년부터 정부 주택 공급정책의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마저 차질을 빚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문제 등으로 공급 자체가 미뤄진 광명 시흥지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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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권도 없는 부처가 협조 요청을 해본들 다른 부처가 굳이 총대를 메주려 하겠습니까."(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
"정부 예산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든 국회 일정이 틀어졌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기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국회 국토해양위의 한 관계자)
LH의 재무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부처 간 '불협화음'과 국회의 이전투구 속에 표류하고 있다.
국토부가 주관이 된 정부부처 간 LH 지원 방안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기국회에서는 4대강 친수법과 관련된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당초 6일로 예정됐던 'LH법' 개정을 위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연내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청와대나 총리실 주도의 강력한 태스크포스(TF)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LH법' 개정안을 재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상태라면 LH는 내년에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 사업을 포함해 대부분 사업을 '올스톱'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정부 지원 방안 부처 이기주의에 발목 잡혀=LH가 지난 11월 말 발표하기로 했던 재무개선대책은 ▦LH의 자구노력 ▦사업 구조조정 ▦정부 지원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미분양 판매 촉진 등 자구노력은 8월부터 LH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이미 시작됐다. 사업 구조조정 방안도 LH 내부 조율을 거쳐 지난달 국토부에 보고된 상태다.
앞으로 국토부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사업 구조조정의 폭과 정부의 지원 방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 구조조정은 논외로 치더라도 정부의 자체 지원 방안 역시 다른 부처의 협조가 절실하다. 국토개발과 관련한 법 자체가 부처별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LH는 현재 택지개발시 LH가 학교용지(수도권은 시설 포함)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특례법을 고치고 택지지구의 과도한 녹지율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관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부처의 현안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합의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LH 재무개선 문제가 국토부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다른 부처 입장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있다는 것이다.
◇LH법 개정은 국회 이전투구에 논의도 안 돼=3월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LH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 법안을 발의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당초 6~7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안 및 4대강 문제로 모든 일정이 미뤄졌다"며 "지금 상태로는 1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한 연내 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LH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채권 발행을 통한 단기유동성 확보의 핵심대책이다. 손실이 보전되면 신용 리스크가 줄어들어 채권 발행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LH는 7월 이후 일반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올해 말까지의 사업비만 확보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 개정이 표류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야당이 'LH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요구하며 당론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사업 구조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구조조정 지역 가운데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단 사업 구조조정 대상지를 가지고 와야 LH법을 개정해주겠다는 의원들도 있다"며 "자신의 지역구를 보호하기 위해 LH법 개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하다=과천 관가에서는 LH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논의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LH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수백여개의 개발사업이 표류할 뿐 아니라 2~3년 후 주택 수급에도 문제가 생긴다. 정부의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건설만 해도 오는 2012년까지 93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당장 LH의 주택 공급물량이 201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며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역할이 3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LH 재무개선대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급불균형 등 상당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 또는 청와대나 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TF팀을 통해 LH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직결된 문제인데다 간신히 회복세로 돌아선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마다 초기에는 강력하게 공기업 선진화를 밀어붙이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LH는 이 정부가 직접 통합시킨 만큼 좀 더 강력한 개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재정부나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도 "LH 지원을 위한 관련 법이 너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며 "영국 등 유럽처럼 총리실 주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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