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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에 치러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적완화 못지않게 공격적인 '세 번째 화살'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성장전략 등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화살이자 마지막 화살인 성장전략에는 35%대인 법인세를 20%대로 대폭 낮추고 에너지 비용을 덜기 위해 환경부담이 큰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약 10년 만에 재인가하기로 하는 등 '불도저식'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베 정권은 해고 관련 규제완화 등 즉각적인 고통이 따르는 대책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베노믹스의 요체가 될 '세 번째 화살'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는 불투명하다.
산케이신문은 25일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현재 35.64%에 달하는 실효 법인세율을 한국이나 중국과 비슷한 20%대까지 낮추는 안을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 때도 법인세 대폭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성장에 목마른 일본인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높은 법인세율은 일본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나 설비투자 부진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지난 2011회계연도 세제개정을 통해 그나마 40%대에서 35%대로 낮아졌지만 20%대인 한국ㆍ중국이나 독일(29.48%), 싱가포르(17%)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의 불만을 샀던 환경규제와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정책 'U턴'도 눈에 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불거진 에너지 수급난과 환경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화력발전소 신ㆍ증설을 허용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일본 환경성은 지구온난화 방지 차원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신ㆍ증설을 2005년 이래 사실상 금지해왔지만 원전 사고 이후 전력수급이 악화된데다 최근 엔화약세로 에너지 수입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에 따르면 1kW 발전을 위한 연료단가는 석탄이 5엔으로 석유(20엔)나 액화천연가스(LNGㆍ13엔)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반면 2020년까지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줄이기로 한 환경목표는 철회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 같은 방침을 다음달 중 유엔에 공식 통보하고 10월까지 실현 가능한 새 목표를 제시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밝혔다.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부문에는 이 밖에도 앞서 정부가 발표한 3개의 전략특구 신설과 의료산업 육성, 여성인력 활용방안 등의 내용이 두루 담길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임박해지는 6월에 이 같은 내용들을 총망라하는 성장전략을 발표하게 된다.
앞서 지난주 일본 정부는 도쿄와 오사카ㆍ아이치 등 세 개 도시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 이들 지역 내에서의 법인세 인하와 외국인 의료진 영입, 종합 리조트 설립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또 재생의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침을 밝히는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핵심 분야를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아베 정권의 공격적인 성장전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비용과 효율성을 노린 석탄발전 재개는 환경에 LNG발전의 1.5배에 달하는 부담을 안기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와 외자유치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재정악화와 지역 간 격차 확대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선거 전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고용시장 유연화를 위한 해고 관련 규제완화 방침은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아베 정권이 당장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은 회피한 채 후대로 부담을 떠넘기는 선심쓰기식 성장전략에 의존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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