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해방지 위한 다목적 댐 건설 서둘러야

정부와 여당이 다목적 댐의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임진강ㆍ남한강ㆍ남강 등 3개 수역에 홍수조절용 다목적 댐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다목적 댐은 장마 때에는 수위를 조절해 홍수피해를 줄이고, 가뭄 때는 용수를 저장하고 수질을 개선시킨다.

다목적 댐의 필요성은 이번 집중호우로 다시 한번 입증됐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피해가 적었던 것은 바로 소양강댐ㆍ화천댐ㆍ팔당댐 등이 방파제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반면 충주댐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강 수계지역은 말 그대로 충주댐의 방류량에 따라 생사가 엇갈릴 정도의 급박했다. 다목적 댐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다목적댐이 건설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정부 계획대로 1998년 충주댐 상류에 영월댐을 건설했다면 이런 걱정은 없었을 것이다.

환경보호 때문에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탄강ㆍ임진강 댐도 마찬가지다. 이 곳은 해마다 반복되는 물난리를 겪은 주민들의 요구로 댐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계획이 표류하면서 해마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심해지고 한반도에도 집중호우의 빈도가 잦아지면서 치수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난에 가까운 이번 수해를 계기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목적 댐의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국책사업이 더 이상 환경단체와 여론에 밀려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

환경보호에 밀린 국책사업의 지연과 보류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 환경보호보다는 환경운동 때문에 해마다 귀중한 목숨과 수조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가운영의 기본인 치수(治水)정책이 환경운동에 밀려 표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 단체들의 자성도 요구된다. 환경보호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환경보호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지속적으로 위협 받는다면 그런 운동은 재고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