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가짜 계산서 만든 자료상 등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와 3부는 제련업자와 공모해 6,000억원대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백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로 속칭 '자료상' 4개 조직과 제련업자 18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자료상 정모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조세심판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제련업자들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사 김모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자료상이란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