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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실수로 신용경색… 인민은행 유동성 더 풀어야

사회과학원 등 잇단 제기

지준율 인하 요구도 커져

중국의 신용경색 재발을 막기 위해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더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2일 중국 경제참고보와 신화통신은 지난해 신용경색 위기에 대해 통화정책의 '실수'로 금리가 급등하고 시장이 흔들렸다고 분석하며 올해는 유동성을 좀 더 풀어 시장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금융정보 데이터 업체인 윈드(WIND)에 따르면 지난해 인민은행의 시장 유동성 순공급량은 1,138억위안으로 지난 2012년 1조4,380억위안의 7.9%에 불과하다.

앞서 인민일보도 사회과학원의 분석을 인용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더 느슨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며 적정 총통화량(광의통화·M2) 증가치 목표를 지난해의 13%에서 14%로 올려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과학원은 올해 세계 경제가 호전되겠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중국 경제 회복세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긴축통화 정책 시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건의한 바 있다.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심각한 유동성 부족 현상과 관련, 인민은행의 '돈줄 죄기 전략′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더해 지급준비율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 은행은 인민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위해 금융시장의 금리가 오를 경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인민은행은 2012년 5월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내린 20.0%로 조정한 후 1년6개월 이상 유지해오고 있다.



일단 인민은행도 올해 통화기조의 안정적 운용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적정한 유동성 유지'를 내세워 긴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31일 4·4분기 통화정책위위원회를 열어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신용 및 사회융자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매주 화·목요일에 이뤄지던 공개시장 조작은 지난해 12월31일에 이어 이날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24일 3주 만에 공개시장 조작을 실행해 유동성 290억위안을 순공급한 후 공개시장 조작을 하지 않으며 시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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