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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분담금 1,000억 '빅딜'제안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양평영어마을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학교용지분담금 미납금을 상계하는 1,000억원 대의 ‘자산(資産) 대 채권(債卷)’ 빅딜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박수영 행정1부지사가 최근 고경모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만나 양평영어마을 소유권을 넘겨줄테니 재산가치 만큼 학교용지분담금 미납금을 상계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빅딜이 성사될 경우 양 기관이 2년째 벌이고 있는 학교용지분담금 미납금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는 지난해 분 학교용지미납금 721억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하지 못했다. 올해도 467억원을 넘겨주지 못할 처지에 놓여 도가 도교육청에 당장 갚아야 할 미납금이 모두 1,188억원에 달한다.



도가 소유하고 있는 양평영어마을의 공시지가는 230억~240억원대이고, 최초 재산을 취득할 당시 가격 480억을 합치면 현재 재산가치는 최소 700억원대로 추정된다.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실제 재산가치는 최대 1,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 입장은 부정적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빅딜을 제안한 자체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현금으로 학교용지 매입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지 땅으로의 재산적 가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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