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자본투자 막고 기술은 빼가고

중국이 미국의 자본투자는 제한하고 첨단기술은 빼가는 등 불공정 교역 관행으로 미국의 금융, 항공, 자동차, 에너지 기업들이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찰스 슈머 상원의원 (민주.뉴욕)이 18일 대중국 교역 실태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해외 직접투자와 시장 접근에서의 중국의 일방통행'이란 제목의 15쪽짜리 보고서는 최근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의 미국 유노콜 인수가 미 정부와 의회의 방해로좌절된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의회에서 해외 교역 문제와 관련해 비중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슈머 의원은저평가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에 맞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일괄관세 부과를 주장해왔으나 부시 행정부는 "수입 봉쇄를 위한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 ◇ 미국 자본투자 제한 = 중국정부는 해외 자본에 대해 중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요구하면서 중국기업이 항상 최소한 50.1%의 지분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어떤 기업도 CNOOC가 유노콜을 인수하려던 것처럼 중국의 경쟁기업을 인수할 수 없다. J.P. 모건과 같은 증권회사는 33% 이상의 지분을 갖지 못하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등의 은행은 20%, 시그나 등 보험사들은 50% 이하로 지분이 제한돼 있다. GM 같은 자동차회사들은 50%, AT&T 같은 통신회사들은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G.E., 보잉사 등 항공사와 철강사는 투자의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요구받고 있다. 타임-워너, 비아콤과 같은 방송사들은 해외 위성방송 업체들에 대한 인가 동결조치에 묶여 있다. 서적, 영화, 신문에 대한 검열, 프라임 타임때의 외국 만화 영화 금지, TV 쇼의합작생산 동결 등 반경쟁적 규제를 받고 있다. ◇ 미국 특허 훔치기 = 중국은 시장접근의 대가로 미국 기업들의 특허기술은 막무가내로 강탈하면서 해외 투자업체가 "중국의 특정기법과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금지하는 이중 기준을 갖고 있다.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1994년 중국에 비아그라 생산에 대한 특허권을 요구한지 7년만인 지난 2001년에야 허가를 받았다.그러나 3년뒤 12개 중국 제약회사가 소송을제기하자 중국 당국은 화이자가 "이 약의 기술적 용도에 대한 적절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특허권을 박탈했다. ◇ 미국 기술 빼가기 = GE가 중국에 항공기 엔진을 팔려고 하자 중국은 10년 내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시장 접근을 허가했다. 그 결과 중국은 자신의 힘으로 엔진을만들 수 있게 됐으며 그 결과 미국내 일자리가 사라졌다. ◇ 저작권 침해 및 위조 = 중국은 세계 제2위의 인터넷 사용국이지만 인터넷을통한 저작권 침해가 횡행하고 있으며 코카콜라, 하겐다즈, 스타벅스, 버드와이저 등의 식음료까지 위조하고 이다. 포드 자동차는 중국의 위조 부품 때문에 매년 20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