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와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정책연구소에 바란다'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주최했다. 여야 정당정책연구원의 '첫 만남'은 지난 6월 여야 대표의 조찬회동 당시 합의에 따른 것이다.
공동 세미나에서는 정당정책연구소의 정책역량 및 독립성 강화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재정자립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도출됐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정당으로부터 예산의 90% 이상을 지원 받는 정책연구소가 재량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연구소의 자율적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계적으로 후원회 및 수익 사업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상근부소장 역시 후원회 및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정당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당의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연구소에 후원금을 허용할 경우 집권여당의 연구소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연구소가 발간물 발행 등 수익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민주정책연구소 부원장을 맡고 있는 최원식 민주당 의원 역시 후원회를 통한 재정 자립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정당정책연구소의 후원금을 합법화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광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5명은 지난 7월 정당정책연구소가 후원회 운영을 통해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및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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