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쓰기는 이르고, 예산조기 집행 선택할 듯 최근 태국 방콕의 물난리를 보면서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착잡한 심경을 거둘 수 없었다. 서서히 차오르면서 대도시를 마비시킨 방콕 홍수가 우리나라로 닥쳐오는 유럽 발 경제위기의 흐름을 연상시켰던 탓이다. 그는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때처럼 쇼크가 급속도로 밀려오면 그에 맞춰 추경(추가경정 예산)같은 고강도 정책이라도 펼 텐데 지금은 유럽 발 충격이 서서히 방콕 홍수처럼 차오르니 경제 대책도 미적지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12월초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운영 방안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우리 정부의 현주소다. 분명히 경제위기 상황인 것은 맞는데 그 진행이 슬금슬금 이뤄지다 보니 대대적으로 예산을 풀고, 금리를 낮춰 경기를 살리기도 애매하다. 무엇보다 유로존 국가들이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그리스의 국채부도 위험 처리문제를 놓고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점은 우리 정부가 적정 위기대응 수위를 정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위기의 예후를 무방비로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 최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산업생산(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이 지난 7월부터 전월 대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타는가 하면 9월의 서비스업생산은 전월 보다 1.6%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한정된 정책카드 내에서라도 경기진작 방안을 꺼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 2009년의 경우 정부가 본예산을 통해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데에만 100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쏟아 붓고도 모자라 별도로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펼쳤다. 또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펴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반면 현재는 정부가 대외신인도의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추경을 펴기가 쉽지 않다. 감세기조도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기껏해야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수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 326조1,000억원 수준으로 잡힌 내년 예산안중 10조1,107억원으로 편성한 일자리 예산과 22조6,000억원의 SOC예산 등을 되도록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것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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