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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주요 수혜자는 경력단절 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정책의 대상을 일ㆍ가정 양립을 꾀하는 여성과 퇴직을 앞둔 장년층,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청년 등으로 원칙적으로 열어두되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3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업자가 238만명 늘어나야 하는데 여성 고용 목표는 165만명으로 전체 69%에 이른다"며 "시간선택제에서도 여성 고용이 60~70% 수준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는 일과 가정ㆍ육아를 양립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수요가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실제로 시간제 일자리가 활성화된 선진국에서도 시간제 정책의 주요 대상을 여성으로 잡고 있다.
지난 5월 고용부의 의식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69.4%가 시간선택제로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정 주부의 경우에는 70.1%에 달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63.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실제 채용 단계에서부터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시간제를 뽑을 때 경력 채용 위주로 전형을 진행하거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직종에서 주로 구인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최재용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장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경력 채용으로만 시간제 공무원을 뽑고 지방공무원은 신규 채용과 경력 채용을 병행하되 경력 채용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전문직 위주로 시간제를 뽑을 예정이다.
시간제 채용 계획을 밝힌 삼성ㆍ신세계ㆍ롯데 등 대기업도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제 인력을 선발할 방침이다. 실제로 CJ는 지난 10월 'CJ 리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120명을 시간제로 뽑았다.
정부는 이처럼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에서 공무원 4,000명, 교사 3,500명, 공공기관 9,000명 등 1만6,500명의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할 때 시간선택제 채용 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지표 및 채용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육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시간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시 임금의 절반을 월 80만원 한도 안에서 1년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 중소기업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사·노무관리·임금·복리후생 등에 관한 시간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기업에 보급하는 한편 시간제 구인·구직 정보가 담긴 취업사이트를 내년 1월에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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