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규제개혁 안해 일자리 뺏는 것도 큰 죄악”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물건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안 해서 청년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큰 죄악”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해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질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의 잦은 인사 보직 이동으로 인해 실컷 설득해서 다 얘기 됐는데 또 확 바뀌면 다시 가서 얘기해야 하는 것도 너무 피곤한 일”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피곤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신설하기 전 평가기관의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갖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들며 “규제 하나라도 규제 소비자들, 기업들 그런 현장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