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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검이 할 일이 많이 남은 모양이다. 8일자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1차 수사 만료일인 14일 이후 보름간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은 역대 최초인 지난 1999년 옷 로비 사건 특검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인 내곡동 사저 특검까지 모두 11번 있었다. 이 가운데 “수사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특검은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과 2003년 대북송금 사건 특검 등 두 번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대체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내곡동 사저 특검이 나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포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한 사람이 7명에 달하며 대통령 영부인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을 보면 수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인다.
내곡동 사저 의혹의 핵심은 시형씨 부지 매입대금의 출처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시형씨는 지난해 5월24일 경호원도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숙부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집에 가 6억원을 빌려왔다. 50㎏이 넘는 현금 다발을 가방에 담아 차에 실었다. 사람 이름만 지우고 생각하면 갱 영화의 한 장면이다.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특검 수사로 정치검찰 속속 드러나
6월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형씨가 이 회장에게 6억원을 빌렸다”는 내용만 공개했을 뿐 이 돈의 출처를 추적하지 않은 채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6억원을 빌렸다’는 것과 ‘붙박이장에 들어 있던 6억원을 현금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달라도 많이 다른 내용이다.
검찰은 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싶지 않아 이를 덮었을 것이다. 이 회장은 개인계좌에서 조금씩 꺼내 모아놓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개인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성격이 궁금해진다.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와 공동매입한 필지의 땅값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형씨는 결과적으로 경호처보다 싼 값에 땅을 구입했다. 검찰은 앞서 “계약 당시 땅 전체를 54억원에 한꺼번에 사 시형씨와 값을 적절하게 나눴을 뿐 필지별 가격분배는 없었다”는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말이 완전히 다르다.
검찰이 능력이 없어서 이 같은 사실을 놓친 게 아니다. 알면서 묵인한 것이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다. 최 지검장은 “배임으로 본다면 (사저 매입 작업의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누구냐 하면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 (법리상 어렵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치검찰이라는 말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특검이 수사를 끝내면 자연스럽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때가 때인지라 벌써부터 대통령 후보들은 검찰개혁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은 상설특검을, 야당과 안철수 후보 측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내놓았다.
개혁 앞서 검찰 직무유기부터 살피길
검찰개혁 방법론에는 특검제도도 포함된다. 특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특검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만큼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면 필요 없다는 주장과 검찰 수사를 100%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반박이 맞선다. 내곡동 특검만 놓고 보면 필요한 제도다.
수사시스템 전체에 대한 개혁을 생각할 때다. 수사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검경의 역할 재정립, 검찰개혁과 연계된 특검제도의 유지 여부 및 개선방안, 수사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좋은 대안을 내놓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직무유기혐의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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