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4년]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잡기'…서민들만 골병

공급억제 골자로 한 안정대책 12차례 발표

서울등 수도권 집값 4년새 34~35%나 폭등

[참여정부 출범 4년]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잡기'…서민들만 골병공급억제 골자로 한 안정대책 12차례 발표서울등 수도권 집값 4년새 34~35%나 폭등

정두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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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4년간 정책의 최우선 순위였다.

출범 직후인 지난 2003년 5ㆍ23대책(분양권 전매 금지)을 시작으로 굵직한 대책만 12차례에 달할 정도로 잇따른 집값 안정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의 결정판은 2005년 8ㆍ31대책이다. 8ㆍ31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고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50%로 중과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집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참여정부 집값 철학의 핵심인 셈이다.

하지만 높은 보유세 부담이 매물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던 정부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오히려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논란만 확대됐다.

참여정부의 집값 정책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지난해 11ㆍ15대책부터다. ‘공급위축’이 집값 상승의 한 축이 됐음을 인정하면서 정책 포커스가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선회한 것.

집값의 급격한 상승세가 멈춘 것도 11ㆍ15대책 전후부터였다. 고강도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집값이 공급확대 시그널에야 비로소 반응하기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4년여간의 정책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여전히 정부와 시장 사이에도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난 4년간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일선 전문가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어서 이를 ‘정책 효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합리화’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국민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20.8%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 동안 서울은 35.8%, 수도권은 34.1%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평균치일 뿐 강남권 등 인기지역의 체감 집값은 2~3배 정도라는 게 일선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1년간의 집값 흐름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가격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어 가격 상승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집값 상승 못지않게 ‘급락’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응은 현 정부는 물론 차기정부가 떠안고 가야 할 과제다.

실제로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집값 급락에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최근 주요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향후 1년간이 집값 안정의 ‘변곡점(Critical Point)’이라며 “당분간 급등이나 폭락은 없을 것”이라고 잇따라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향후 집값이 경제 전반을 위협할 정도로 급락할 경우 참여정부 4년 동안 계속됐던 부동산 규제들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2/22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