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변확대 시급한 기업의 R&D 투자

기업의 R&D투자가 사실상 정체상태라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경북대 조성표 교수가 공동 조사한 ‘한국의 R&D 스코어보드 2006’은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R&D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도 10대 기업의 투자에 의한 착시 현상이라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0대 기업이 전체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6%나 됐다.

이것은 나머지 기업은 거의 투자를 하지 않거나 포기했다는 것을 뜻한다. 몇몇 대기업 중심의 R&D투자 양극화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심각한 문제지만 2005년 삼성전자 R&D투자액이 국내 상장사 750개 기업 투자액의 37.4%나 된다니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면 R&D투자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R&D 투자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국가 성장잠재력 육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최근 특허권 등 로열티 사용료 대외수입이 대외지급액의 50%에 육박할 만큼 늘어난 것도 내면을 들여 다 보면 삼성ㆍLG 등 대기업의 노력에 의한 결과다. 그나마도 정보통신기술(IT)에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국내학자의 네이처, 사이언스, 셀 등 세계적인 과학잡지 논문게재가 최근 9배나 늘어나고 정부가 R&D 예산을 10조원 가까이 늘려도 기업이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이 R&D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기술력 향상을 통한 품질 경쟁보다는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한 한국적 경영풍토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자세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쉽다. 기업도 R&D투자는 기업의 성장도 및 수익률에 직결된다는 인식전환을 해야 하지만 정부도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확대 등의 유인책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R&D투자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현 중소기업 위주의 세제혜택은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전기업으로 확대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확대로 R&D투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