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유학원들이 국내 대학에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은 대학과 유학원과의 유착 의혹 등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경찰이 송치한 국공립대학 '1+3 국제특별전형' 부정 운용 사건을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1+3 국제특별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수업을 받은 뒤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해 나머지 3년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수십개 대학이 유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브로커 개입과 수수료 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해 2012년 말 폐지됐다.
검찰은 이날 경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았으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국내 17개 대학이 '1+3 국제특별전형'을 교육부 인가 없이 운용한 사건을 수사해 유학원 11곳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송 전 수석을 포함한 6개 대학 총장 등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07년부터 4년 동안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1+3 전형 부정 운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되기 사흘 전인 6월9일 송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뒤 7월31일 입건했다. 송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인 이달 20일 돌연 사직했다.
경찰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고 유학원과 대학 관계자들 간의 유착관계는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번 수사는 송 전 수석 내정 등과 무관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송 전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 만에 경질됐겠느냐며 '물타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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