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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등대, 남북경협을 다시 본다] <하> 그린 데탕트

"北 산림복원·하천정비 사업 절실… 교류 협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을"

北, 정치·군사적으로 민감도 낮아 남측과 협력 수용 가능성 커

UNEP 등 국제기구도 北과 협의… 정부 통일의 '작은 통로'로 추진

지난 12일 오전 파주 자유로 일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계단밭 개간과 땔나무 채취로 황폐화된 북한 산림이 눈길을 끈다. /파주=연합뉴스



"동·서독 통일의 주역은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도, 독일의 콜 총리도 아닌 동독의 주민들이었다. 베를린장벽 붕괴 후 1년이 안 돼 통일이 성사된 것은 동독 주민들이 선택해서 입니다. 한반도 통일 역시 북한 주민들 생각과 결정이 중요합니다. 통일로 가장 많은 변화와 혼란을 겪게 될 사람은 누구보다 북한 주민이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통일준비가 필요합니다."

연방정부 소속으로 옛 동독 주민 생활 등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정치교육센터의 마르코 미셸 박사는 독일 통일에서 남북이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연장선에서 북측 특히 북한 주민들의 관점에서 수용성이 높고 필요성이 큰 '그린 데탕트(산림·환경 등 사업을 통한 긴장 완화)'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과제로 주목 받고 있다. 그린 데탕트의 대표사업 중 하나인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 복원은 정치·군사적 민감도가 낮아 남북 간 긴장 완화를 견인하면서 경제·환경공동체 구축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당·전군·전민이 떨쳐나 산림 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여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림사업을 통한 북측 당국의 산림 복구 의지는 국정운영의 기조인 신년사에 매년 빠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 에너지 부족과 물적·기술적 지원의 한계로 북측 산림 복원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측의 황폐화된 산림면적이 서울시의 50배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산림 복원을 필두로 한 하천정비 등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절실하다. 황해도의 한 시골을 방문했던 남측 인사는 "북측 내륙으로 들어가면 평양·개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산의 황폐화가 극심하다"며 "홍수 등 피해가 커 산림 복원을 주민들이 체감하면서도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치여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도 북한의 산림 복원과 관리, 하천 오염 방지 및 보호에 대해 관심을 쏟으며 북측과 오래전부터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정부 역시 남북 간 농업·산림·환경 등의 협력이 통일로 가는 '작은 통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올해 업무계획에 △북측 산림녹화 △공유하천 관리 △백두대간 보호 등 구체적 협력사업을 상정해놓고 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당국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북과 남, 국제사회에서 "'그린 데탕트'를 추진할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고 1단계로 북측 산림과 하천 등 환경 인프라 정보를 갖춘 후 산림 복원 및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공급을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후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 복원과 관리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비무장지대(DMZ)와 백두대간 관리·보호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린 데탕트'와 관련해 "지구온난화나 황사 등은 북한뿐 아니라 남측도 직면한 문제"라며 "나아가 에너지 부족 해결과 신성장동력 창출 등 경제 문제와 연관이 크고 남한 또는 북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협력사업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높게 내다봤다.

김성일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북한 조림사업은 인도적, 비정치적 성격을 띠어 남북관계의 변동성과 관계없이 교류협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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